해외공사 시공실적확인규정

4-4-

해외공사 시공실적확인규정

1998년 3월 1일 제정

2000년 2월15일 개정

2006년 2월 1일 개정

2008년 8월18일 개정

(명칭변경)

2009년 5월18일 개정

2011년12월30일 개정

(명칭변경)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조달청 기술심사팀-4644호, ’11.5.30) 제7조에 의한 해외공사의 시공실적확인(이하 “실적확인”이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8.18) (개정 ‘11.12.30)

제2조(확인대상자) 실적확인 대상자는 해외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제3조(확인대상공사) 실적확인 대상 공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 공사 상황보고를 이행한 공사로 한다. (개정 ‘08.8.18) (개정 ‘11.12.30)

제4조(확인신청) ① 실적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받고자 하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PQ신청서 등록 기한(입찰등록 기한) 전까지 해외건설e정보시스템(http://yes.icak.or.kr)을 통해 협회에 실적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06.2.1) (개정 ‘08.8.18) (개정 ‘11.12.30)

1. 입찰공고문 사본 또는 입찰참가요청서한

2. 확인대상공사의 계약서 (개정 ‘08.8.18) (개정 ‘11.12.30)

3. 확인대상공사의 준공증명서(시공 중인 공사는 기성실적 확인서) (개정 ‘08.8.18) (개정 ‘11.12.30)

4. 확인대상공사의 시공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 (개정 ‘08.8.18) (개정 ‘11.12.30)

② 제1항 각호에 의한 확인대상공사 관련서류의 세부구비사항은 협회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08.8.18) (개정 ‘11.12.30)

③ 확인대상공사 관련서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실적을 확인하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제출한다. 다만 시공 중인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8.8.18) (개정 ‘11.12.30)

제5조(확인심사) 협회는 확인대상자의 신청내용과 협회의 전산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확인 시 반영한다. (개정 ‘11.12.30)

제6조(처리기간 및 발급방법) ① 실적확인의 처리는 접수 후 1일내로 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확인대상공사의 발주자를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조회 및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개정 ‘08.8.18) (개정 ‘11.12.30)

2. 신청서류 보완기간

③ 처리된 실적확인서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관(입찰기관)에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제7조(조사 등) ① 협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협의, 조회 또는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협회가 확인한 실적에 대하여 제3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재심사에는 이의를 제기한 자를 포함한 제3자를 입회시킬 수 있으며 재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의를 제기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전산자료의 운영관리) ① 협회는 확인대상공사별로 실적확인에 필요한 전산자료를 구축하되 입력근거와 시기 그리고 입력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08.8.18) (개정 ‘11.12.30)

② 보존된 전산자료의 내역은 확인대상자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할 경우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9조(비용징수) ① 해외공사의 실적확인을 받고자 하는 협회 회원사는 확인 대상공사별로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08.8.18) (개정 ‘11.12.30)

1. 이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사실적을 확인하는 최초 1회의 경우 : ￦100,000 (부가세별도) (개정 ‘06.2.1) (개정 ’09.7.1)

2. 삭제 (‘11.12.30)

3. 제1호에 의하여 발급된 실적을 재발급 받는 경우 : 매회 ￦50,000 (부가세별도) (개정 ‘11.12.30)

② 비회원사는 확인 대상공사별로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06.2.1) (개정 ‘11.12.30)

1. 이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사실적을 확인하는 최초 1회의 경우 : ￦200,000 (부가세별도) (개정 ‘06.2.1) (개정 ’09.7.1)

2. 삭제 (‘11.12.30)

3. 제1호에 의하여 발급된 실적을 재발급 받는 경우 : 매회 ￦100,000 (부가세별도) (개정 ‘11.12.30)

제10조(실적확인의 거부 등) ① 협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적확인을 거부하거나 확인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06.2.1)

1. 확인대상공사가 입찰 공고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개정 ‘08.8.18) (개정 ‘11.12.30)

2. 확인대상공사의 관련서류 내용이 불비한 경우 (개정 ‘08.8.18) (개정 ‘11.12.30)

② 제1항에 의하여 확인범위를 제한하여 발급한 경우 협회는 그 내역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관(입찰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실적확인 신청의 정지) ① 협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적확인 신청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06.2.1)

1. 실적확인 신청 시 구비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자

2. 제7조제2항에 의한 재 심사결과 확인실적에 이상이 없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였던 자 (개정 ’06.2.1)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관(입찰기관)의 확인요청에 의해 허위실적임이 밝혀진 자 (신설 ’06.2.1)

② 신청정지기간은 1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협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접수, 발급대장) 삭제 (‘11.12.30)

제13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실적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5.1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 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 “해외건설공사 실적확인 요령”에 의한 실적확인은 이 규정에 의한 실적확인으로 본다.

부    칙

(2011.12.30)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